유럽발 검역, 입국금지 빼고 다 한다…"위험도·유입상황 고려"
유럽발 검역, 입국금지 빼고 다 한다…"위험도·유입상황 고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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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2만명 늘어난 이탈리아 등 유럽내 확산
"후베이성 입국금지 당시 중국보다 유럽 더 위험"
이번주 해외유입사례 31명 중 24명 유럽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2020.03.15.

정부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자가 격리하는 '초강수'를 꺼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 내 확산 추세가 지난달 초 중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을 때보다 빠른 데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일요일인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전원 입국 후 진단 검사를 받는다. 

방역 당국은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나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된다.

'음성'으로 판명되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비자를 소유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하는 게 원칙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 강제 자가 격리 조치되는 만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가구 기준 생활비인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용(사업주 지급)이 지원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능동감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와 자가 격리 의무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처음 보고된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금지를 제외하면 검역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는 셈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유럽 현지 상황과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등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유럽 국가들의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달 13일 확진자가 1만5113명에서 14일 1만7660명, 15일 2만1157명, 16일 2만4747명, 17일 2만7980명, 18일 3만1506명, 19일 3만5713명 등으로 일주일 만에 확진 환자가 2만명 넘게(2만600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5.2배(2369명→1만2327명), 스페인은 4.6배(2965명→1만3716명), 프랑스는 3.2배(2876명→9134명), 스위스도 3.5배(858명→3003명)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340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발원지인 중국 사망자(3248명)를 넘어섰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340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발원지인 중국 사망자(3248명)를 넘어섰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전역에 대해선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마련해 국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당시 중국 상황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1월28일 기준 4537명이었던 중국 확진자는 일주일 뒤인 2월3일 1만7238명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 입국을 금지한 후베이성 확진자는 3일 기준 1177명으로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보다도 그 수가 적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의 발생률을 보면 당시에 중국에 조치를 취했을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발생률이 높다"며 "유럽 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중국 입국 제한) 당시 중국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검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해당 국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역을 강화하진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달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과 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와 이란(3월12일)에 이어 이달 15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뒤 19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시 검역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게 된 건 이미 유럽을 다녀온 사람 중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 사례를 보면 1월말 3명 모두 중국을 다녀왔고 올해 5주차엔 중국 4명·아시아 1명, 6주차 중국 4명·아시아 3명, 7주차 중국 2명, 8주차 아시아 3명 등 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9주차에 7명 중 3명(중국 2명·아시아 2명), 10주차 4명 중 3명(중국 1명)에 이어 11주차에는 17명 중 13명(아시아 4명)이 유럽 유입 사례였으며 가장 최근인 12주차 들어선 현재까지 31명 중 24명(미주 3명·아프리카 2명·아시아 2명)이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내 첫번째 확진 환자를 제외하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17명이다. 나머지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이 아닌 국내 지역사회 내에서 확인됐다는 얘기다.  

감염됐지만 무증상인 확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면 입국 과정에서부터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 환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은 현지에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지만 국내로 유입돼 들어오고 있는 확진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중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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