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000만 전기차 시대 개막 등 그린뉴딜 제안
"민주, 통합당에 21대 총선 정책공약 끝장토론 하자"
정의당은 2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린뉴딜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2020 정의로운 대전환'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제1호 공약 '청년 기초자산제'를 포함해 경제·에너지·주거·환경·복지·여성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한 27개 주요 공약이 담겼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약속,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은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 등 '불평등 해소 5대 전략'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가치와 정책의 경쟁은 사라졌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도에 다름 아닌 진영 심판론, 더 많은 의석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위성정당 정치공학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가치중심,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정책으로 승부하고 공약으로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도 선거의 의미를 제 자리로 돌려 놓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킬 것을 호소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께 공식적으로 21대 총선 정책공약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