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 상임위원회와 비상대책본부 차원의 비상한 노력을 주문했다.
비상대책본부장인 송한준 의장은 25일 개최된 ‘비상대책본부 4차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피해대상은 특정 집단이 아닌 도민 전부’라고 정의하며 “피해 지원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의 실질적 어려움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본부 산하 비상대책단 소속 위원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상임위원장, 최문환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편성된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인순 의원은 “경기지역에만 100여 개 이상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방역이나 마스크 지원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진용복 운영위원장은 “도내 9개 시·군에서 인가받은 ‘학생통학마을버스’는 학교·학원·어린이집 휴원으로 수입이 전무함에도 소상공인이나 전세버스로 등록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 의원들은 개인운수업자, 특수관광업자, 외국인 체류자 등을 미혜택자로 들며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본부는 비상대책단의 협조사항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 이후 두달 여 간 총 4회의 전체회의(1월31일, 2월7일·25일, 3월25일)와 총 35회의 일일상황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논의 사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 ▲종교시설 예배 등에 대한 방역 및 행정지도 감독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구축 ▲한시적 생계비지원방안 및 기본소득 지급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 등이다.
집행부에 대한 비상대책단의 협조요구사항은 경기도 147건, 경기도교육청 32건, 의회사무처 21건 등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76.5%인 153건이 전체 및 부분적으로 반영됐으며, 그 외 40여 건은 정부 및 시·군 건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남종섭 공동단장은 “비상대책본부의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신용보증TF팀 구성, 종교집회 실시교회 137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조속한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는 4월 총선일정을 감안해 비상대책단 위원들이 주재해 온 일일상황회의를 의회사무처장 주관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4월21일 임시회 기간 중 5차 전체회의는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회 자체 기구로, 비상대책단 위원 15명, 의장단,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