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 공정, 안전 3가지 키워드를 핵심가치로 하고 문재인 정권 실정 극복 대안에 초점을 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 하다'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확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세금폭탄'을 방지하고,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공정 관련 공약으로는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마련했다. 대학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국방지법'도 마련했다.
안전 공약으로는 안보 분야의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폐기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등의 생활안전 공약도 제시했다.
공동체 분야 공약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민간 청년 일자리 확대,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골다공증 무료 검사,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내집 마련 관련 공약으로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위기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위기 속에 매몰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 경제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일자리가 풍족한 나라, 감염병과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