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서지역 222곳, 생활 폐기물 처리 사실상 방치"
감사원 "도서지역 222곳, 생활 폐기물 처리 사실상 방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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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사업 실태 감사
조사대상 중 40.8%가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돼
나머지 48%도 주 1회 미만 수거돼 방치되는 수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초록 바다거북 한 마리가 미 하와이주 미드웨이 환초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미드웨이 해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닷새의 유골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병뚜껑, 칫솔, 라이터 등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아 있다. 새들의 죽음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019.11.07.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초록 바다거북 한 마리가 미 하와이주 미드웨이 환초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미드웨이 해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닷새의 유골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병뚜껑, 칫솔, 라이터 등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아 있다. 새들의 죽음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019.11.07.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도서지역 222곳에서 폐기물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중 250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102개(40.8%) 지역에서 폐기물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지정제도는 가구 수 50호 미만이나 산간·오지·섬 등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집 앞이나 해안가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양·도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 도서지역 250개 중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해, 주민 생활환경 보건상 지장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총 19건을 확인해 1건에 징계·문책, 3건에 주의, 15건에 통보 처분 내렸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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