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스템을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개편 관련 사과문을 발표한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해 "전혀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과를 빙자한 모면으로 보인다"며 이용료 제한, 경쟁앱(배달의 명수) 도입 등 시장 개입을 시사헸다. 이 지사는 미국 법원의 독과점 기업 분할 명령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배민이) 광고를 소수가 독점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광고를 1개 업체당 3개로 제한한다든지(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야 정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배민측이 이날 사과문을 내면서도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른바 깃발꽂기(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고수하고 ▲시스템을 정액제로 되돌릴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앱 수수료 과금 방식을 정액제(노출 건당 8만8000원)에서 주문 매출의 5.8%를 과금하는 '오픈서비스' 체제인 정률제로 바꿨다. 자영업자와, 정치권 등에서 독과점 횡포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전날 오픈서비스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민 측의 사과 내용을 보면) 취소하지 않고 새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결국 사과문 자체의 내용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고 읽어진다"고 배민측을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기업이 하는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쟁의 이름으로 독점을 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쪼개기도 한다. 아예 나누라고 해서 실제로 쪼갠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개입의 방식으로는 입법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이용료를 못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게 안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에 경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군산에서 시범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군산 시스템을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경우 군산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화폐 이용자들은 이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가격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광고비나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