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서 충돌
헌재,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 기각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 측은 국회법 48조6항에 따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승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48조6항은 특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오 의원 측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사보임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오 의원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사보임 과정을 두고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이틀간 패스트트랙 사보임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