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업계가 전체 방송시간 중 1%를 신규 제작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한 방송 총량제 사수에 나섰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총량제 폐지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2005년부터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목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및 편성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상파를 중심으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3~1.0%를 신규로 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한 이 제도는 2012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종편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 채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단체는 '뽀로로' '라바' '로보카 폴리'를 애니메이션 총량제 후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 성공사례로 들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를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3조에 따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 요청을 했다.
지상파 3사는 경영악화와 OTT 서비스 이용의 증가를 이유로 총량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방송학계와 정부연구기관을 통해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는 다양한 플랫폼 등장에도 여전히 방송미디어를 통한 시청자 노출과 방영권료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은 공중파 기준 순제작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방영권료와 어린이들의 시청이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시간대에 편성이 되는 등 방송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EBS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1차 유통창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는 방통위에 현행 총량제의 유지입장 표명과 더불어 그 동안 방통위가 외면해왔던 국산 창작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재정적 방법 제시를, 공정위에는 총량제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부산애니메이션협회,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애니메이션감독프로듀서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