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하고 與 의원들 껄쩍지근…"우린 '민주'당인데"
금태섭 징계하고 與 의원들 껄쩍지근…"우린 '민주'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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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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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징계 안타깝다…국민 눈높이와 달라"
박광온 "소신과 당론 불복, 딱 잘라 단정 어려워"
홍익표 "당에 규율 있어야 하나 징계까지는…"
與 비공개 회의서 '한나라당 사례' 갑론을박도
진성준 "징계 문제 없어" vs 김해영 "경우 달라"
권칠승 "소신만 고집하는 건 유권자 선택 무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2019.09.2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2019.09.2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민주당 내 개운치 못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에 '경고'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는 데다가, 금 전 의원 징계가 선례가 돼 자칫 향후 의원 개개인의 표결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는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서 (다른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당론이 결정된 뒤에 그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양쪽 입장을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걸 조금 더 성숙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어느 정당을 비방하거나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우리 당헌당규에 당원에 대한 징계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국회의원은 다르다가 아니다"라며 "당원의 징계가 있고 그거는 다 적용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 전 의원측이 '당론 위배'는 당원과 당직자에 한정된 징계 요건으로 징계결정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금 전 의원에게 잘못 적용됐다는 해명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나아가 15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노사정위원회법에 찬성표를 던져 제명됐던 이미경·이수인 의원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당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면서 징계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나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어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되어서 자꾸 법적으로 가거나 징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칫하면 당내 언로를 차단하고 재갈 물리는 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민주당인데 그러면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지도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03년 10월 김홍신 전 의원이 한나라당 당론인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을 당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고했다.

이에 김해영 최고위원이 "그것은 상임위원회 사보임 얘기이고 금 전 의원 건은 국회의원의 투표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재가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면서 헌재 판결문을 발췌해 게시하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0.03.07.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0.03.07.

금 전 의원 징계가 적절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 없는 사실"이라며 "민주당 후보라면 유권자가 기대하는 경계선이 있다고 본다. 논란이 많거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내부 무한 격론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결정된 사안에 대해 소신이란 명분으로 반대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의 정치의 기본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런 소신을 존중한다면 유권자들은 의원 개인 내심의 정치적 신조나 정책적 경향성까지 모두 파악한 뒤에나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표결 당시 원내부대표단에 속했던 한 의원은 뉴시스에 "당이 강제 당론을 정할 때는 의원의 소신을 앞세우는 것을 양보해달라는 의미"라며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안다"고 징계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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