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 운용, 1차 추경 9.9조 중 90% 넘게 집행
"과감한 재정운용 통해 경기 반등 촉매제 역할 수행"
정부가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여 만에 99.5% 집행하고,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은 통과 즉시 집행을 시작해 3개월 내 75%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하고, 3차 추경 예산안 사전 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편성된 재정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은 6월5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개시 한 달여 만인 6월7일 기준 2171만 가구 중 99.5%인 2160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했다. 총 14조3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을 집행하면서 국민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차관은 "재정은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으나 재정이 마주한 2분기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경제도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시장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23.7% 줄어 4월(-25.1%)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4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6.0% 하락하며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7만6000명 줄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로 하락했다.
안 차관은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3차 추경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안에 담긴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돌입하고, 주요사업들이 3개월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