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징수유예로 부가세·교통세·기타세금 감소
국가채무 746조3000억원…전월보다 14조7000억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올해 1~4월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8조원이 넘게 대폭 감소했다.
걷히는 속도보다 나가는 돈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적극적 재정 집행 탓에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15조 가까이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걷힌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109조4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34.6%로 지난해(37.3%)보다 2.7%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4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 평균 진도율(38.1%·결산 기준)보다 낮았다.
4월 한 달간 걷힌 국세 수입 규모는 31조2000억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감소폭은 가장 작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 수입이 4월 한 달에만 6조4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는 3월 말 신고해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는 3월31일이 일요일이라 분납 기한이 5월로 넘어가 5월 세수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납 기한이 4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4월 세수로 잡혔다. 다만 4월30일이 석가탄신일인데다가 5월 초 근로자의 날, 휴일 등의 영향으로 5월4일까지 납부가 연장됐다.누적 법인세는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는 3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도 4월에만 6조6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조원이 더 걷힌 셈이다. 1~4월 누적으로는 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기타 세금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한 14조5000억원 걷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반영됐다.
기타 세금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유류세 징수유예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교역량이 줄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에 그쳤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 수입이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늘었지만, 국세 수입이 줄어든 탓에 총수입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감소한 166조3000억원이었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4월까지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13조원 증가한 20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4월 총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초과 세수)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금 정산액 등 세입세출외 항목이 10조3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에 쓰게 돼있는데 작년 초과 세수가 많으면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 금액이 줄어든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초과 세수가 없어서 올해 4월 사용할 돈이 (초과 세수가 많았던 지난해보다) 10조원이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조900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초과세수 감소에 따라 총지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생긴 일시적인 효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월 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 사이를 엿볼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4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3조3000억원, 56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월별 관리수지를 산출한 2010년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5월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라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7조8000억원 가운데 4월 말까지 13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44.7%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45.9%인 121조원을, 공공기관이 38.0%인 16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