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당국 협의해 방식 결정…마중물 지원 유력
"코로나로 예산절감된 부분도" 대학 반환 여력 실사
교육부는 18일 대학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학생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지원 방식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대학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학으로부터 받은 예산 추계 등 자료를 1차 점검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다"면서 "실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청했다가 예산당국 반대로 반려된 1900억원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캠퍼스 시설 이용비 등 6240억원을, 정의당은 9097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는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필요하면 정부가 대학에 여러가지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그와 같은 틀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단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건국대학교(건국대)는 지난 15일 최초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학기에 지급하지 않고 남게 된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끌어모아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건국대처럼 내부적으로 등록금 반환 성격의 지원책을 확정 발표하는 대학에 한해 정부가 마중물 예산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방식은 매년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대학에 국가가 인센티브로 추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국가장학금 Ⅱ유형 증액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