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강력 대처 강조
靑 "온라인 플랫폼 기업 급성장…불공정 행위 근절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의 회의는 지난해 11월8일 5차 회의 이후 7개월 여만이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참여정부 때 처음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회의체를 문 대통령이 복원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계기로 공정성이 새 국정운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 5차 회의부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올해 1월 대통령령 규정의 명칭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으로 개정했다.
조 전 장관 낙마 사태 후 처음 열렸던 지난해 11월 5차 회의 때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관심사였다면 이날 6차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3자 대면이 관심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난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민생 침해 범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내용들이 6차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한 뒤, 부처별로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 과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