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후 이틀 만에 文대통령 추경 메시지
7월3일 이전 늦어도 내주 추경 심의 착수 필요성
與, 금주 원구성 매듭…文 "민생 사안 지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또다시 압박에 나섰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길어지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구성 협상을 금주 내로 매듭짓고 추경 통과에 속도를 내달라는 최후 압박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21일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추경안의 6월 통과를 강하게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며 추경안의 6월 중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8일은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4차 시한(19일)까지도 진척이 없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추경안이 6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야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심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주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원포인트' 선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 대치 정국이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