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족도, 교육비, 감사지적서 20점 더 깎여"
서울시교육청 "평가 엄정한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원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받은 점수는 65.8점으로 확인됐다. 70점을 넘지 못하면 재지정 취소에 해당한다.
뉴시스 취재 결과 대원국제중 측은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재지정 취소 청문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변경한 평가기준으로 지난 2015년 평가 대비 최소 20점 이상 추가 감점됐다"고 주장했다. 주로 감점된 지표로는 학교만족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감사지적사항 감점이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이 지표들이 학교측에 불리하게 조정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지난해 말에야 조정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중 2개교에 대한 청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옆 학교보건원 건물에서 진행중이다. 먼저 대원국제중 청문이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 영훈국제중이 청문을 받는다. 청문 진행 시간은 2시간 전후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인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 소속 과장·장학관·실무자 등이 배석한다. 학교 측에서는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과 교무부장 등 교사들,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청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변호사 주재로 진행된다. 불이익 처분을 입은 학교 측이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교육청 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계속된다.
양측은 이날 청문에서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평가 지표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심야 영어몰입교육을 운영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외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격차를 벌리는 교육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청문 전 기자들에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도 못했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평가 지표가 5년 세월 지난 뒤 과거에 학교 운영에 대한 지표가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훈국제중 측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교육청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며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교육을 정치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날 청문장 밖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제중 2개교 학부모들은 대원국제중 청문 1시간 전인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훈국제중 청문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침묵시위를 다시 벌일 계획이다.
국제중 폐지에 찬성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청문장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절차를 중단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평가 결과와 관련해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 정연순 변호사가 조서를 작성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청문 의견을 내놓으면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청문 결과는 늦어도 오는 7월14일 전에는 나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50일 이내, 늦어도 9월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물론 해당 학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갈등은 이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비슷한 절차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 사립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