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철도산업 내 차별적 노동환경 구성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토론회는 권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와 철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철도이용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주제로 했다.최근 서울시는 8월 31일부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민간위탁으로 동일한 서울교통공사 사업장 내에서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강제하려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9호선 일부의 민간위탁식 운영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에서 민자 합작방식에서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민자 합작 방식으로 경전철 운행에서 지나친 비용절감으로 노동조건 저하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의 민자 합작 방식은 공공성의 가치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도시철도 운영에서의 신중성을 요구하였다.권수정 의원은 “지하철 구간의 일부는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민간위탁 형태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차별적 노동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비용절감의 이유로 동일산업에서 노동환경의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안전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차별적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민간위탁을 고집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관성 없는 서울시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가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지하철운영 외주화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