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집 팔면 좋은데 아쉽다"
보유세 인상 질문엔 "국토연, 조세 제도 조사중"
"환수시스템·조세 강화돼야 靑 권고보다 효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하지만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 지정에 있어 예측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 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대폭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조세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도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 두 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팔 것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진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대책에도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 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 돼야 (청와대) 권고 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