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중소·벤처기업 보호 위해 기술 유용 근절하겠다"
조성욱 "중소·벤처기업 보호 위해 기술 유용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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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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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서 발언
"불이익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유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열린 2020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5.2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열린 2020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5.2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관행이 한국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성일이노텍에서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술 유용 행위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술 유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 및 경쟁 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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