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희연 '학교뉴딜' 제안…30년된 학교건물 고치는데 117조
박원순·조희연 '학교뉴딜' 제안…30년된 학교건물 고치는데 117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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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조희연 공동 기자회견…'학교뉴딜' 사업 착수
서울만 881개교 1366동 개축에 21조원 예산 소요돼
325개교부터 시작…국가프로젝트 추진 마중물 성격
325개교 10년 써도 5.5조 부족…서울시 지원 불가피
서울시 "지역주민 공유시설 만들어주면 예산 지원"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전국 6773개교 117조87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1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전국 6773개교 117조87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1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연차적으로 전면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는 '학교 현대화 뉴딜'을 제안했다. 양 기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전국 6773개교 117조87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서울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먼저 삽을 뜬 뒤 이를 마중물 삼아 교육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서울의 사업부터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얼마나 분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기존의 교육공간과 학습법을 벗어나 미래교육과정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공간,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교육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미담학교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방수, 창호, 외벽개선 등 분절적으로 추진됐고 단순보수에 그쳤다"며 "단순보수를 넘어 학교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담학교' 사업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교사(校舍)를 가진 학교를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담아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66%에 해당하는 881개교를 사업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은지 30년 넘은 학교 건물 1366동을 갖고 있다. 노후교사 전체를 고치려면 총 예산 20조8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8333억원을 투입, 25년간 매년 약 35개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장기 사업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프로젝트로 격상시켜 판을 키우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요청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규모로 확대될 시 이 사업에만 6773개교에 117조8755억원이 투입된다.

조 교육감은 "국가프로젝트가 되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어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전국 6773개교 117조87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1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전국 6773개교 117조87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1

시교육청은 사업 확장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우선 사업 대상학교 37%인 325개교에 대해 10년간 미담학교 사업에 착수한다. 전반기 5년은 매년 17개교씩, 후반기 5년은 매년 47개교씩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1차로 추진되는 서울 '미담학교' 중단기 계획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총 8조5577억원 규모다. 재원은 매년 6000억원이 편성(올해 5798억원)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기틀 삼는다. 매년 노후학교 부분 보수에 활용되는 사업비로, 이를 빼면 총 5조554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영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재원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단년도로 편성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3년 단위의 통합형 학교시설사업으로 바꾸고 내부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일단 사업 공동 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으로 건설분야에만 최소 약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뉴딜'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 복합화시설(지하주차장, 돌봄교실, 방과후활동, 수영장 등)과 연계하면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일자리도 추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복지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다수 확충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에 매년 3000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목적을 분명히 해서 쓰여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민과 학교가 서로 시설을 공유하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와 예산 매칭 규모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스마트시티, 그린뉴딜 등 서울시의 정책과 연결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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