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각 안해"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확대 TF 실무기획단 단장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아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소개했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TF 운영과 관련해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것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와 여러 부처 장관이 같이 참여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