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사건' 계기 실태조사 했지만 "한계 있었다"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교육부-교육청 실무자 회의
교육부가 지도자와 선배들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적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전국 학교 운동부 대상 특별 실태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사가 시행되면 '조재범 사건' 이후 벌인 학생 선수 실태조사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이 참석하는 실무진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특별 실태조사 착수 여부와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희 내부에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도마다 여건과 상황이 달라 전국 단위의 조사가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북도교육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황도 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370여개 학생 선수 3930명을 대상으로 폭력, 성폭력, 인권보호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학생선수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최숙현 선수는 지난 2월 철인3종협회, 4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물론, 사망 나흘 전 철인3종협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당국이 질타를 받고 있다.
조사가 현실화되면 빙상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전수조사'에 이어 체육계 악·폐습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중심으로 학생 선수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내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체육계 폭력이라는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체육계 일각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는 그 뿌리가 매우 깊다"면서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시 주문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인권위 전수 조사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정작 실제 발생한 사건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아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무기명으로 이뤄진 데다가 폭력이 있다, 없다 식으로 비율만 나와 있었다. 어느 학교에서, 누가 (했다) 같은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 인사는 "연례적으로 교육청 장학사들이 현장 점검을 해 오고 있다"며 "현장점검과 다른 방식의 조사가 필요한지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