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중심에 서울…무너지면 전국 방역 한꺼번에 무너져"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정부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방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중한 법 집행 보여주길"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
"서울 방역 사수해야 전체 안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재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여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에 빨간불이 켜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정말 걱정이 돼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며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 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 주시고, 경찰·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