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사건' 공소유지 검사 6명도 전부 잔류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 등 수사 연속성 고려
'채널A 의혹' 수사팀은 1명만 남아…"새 팀 구성"
형사·공판부를 우대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 대폭 개편됐다. 이에 맞춰 중앙지검은 '삼성 합병 의혹',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 등 공소유지와 사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행된 직제개편과 '2020 하반기 검사인사'에 맞춰 검사들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별로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맡은 경제범죄형사부 중 이번 인사로 전출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해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으로는 이 사건을 오래 맡아온 김영철 부장검사가 부임했다. 이 부장검사와 최 부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재판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은 대검과의 협의 결과 특별공판2팀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두 배치했다고 한다. 여기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사건의 경우 전출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 관련된 부서에 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공판1팀에 잔류한 반부패수사2부 검사 6명 중 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와 21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배치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도 특별공판1팀이 맡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건을 맡아온 단성한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부임해 공소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공판1팀에는 공판5부서 잔류한 검사 4명과, 과거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참여하다가 타청으로 복귀한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모두 5명을 배석했다.
기존에 4차장검사 산하에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석했다. 당초 조사1부 1명, 강력부 1명, 형사12부 1명이 주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 해당 인원이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그간 수사를 지원해 온 범죄수익환수부나 관련 부서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채널A 의혹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새로 부임한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형사1부는 9명의 인원은 유지했지만, 당시 수사했던 검사는 1명만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새로 구성된 형사1부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이미 기소한 사건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포함해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은 예전처럼 공공수사2부에서 담당한다. 종전에는 부장검사 포함,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6명이 전보 등의 이유로 중앙지검에 남지 않게 됐다.
이에 중앙지검은 남은 인원 외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 인원을 배치했다. 그 결과 공공수사2부에는 1명 정도만 인원을 줄여, 총 9명이 배치됐다. 새로 투입된 검사 중에는 사건 초기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며 관여한 검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중앙지검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형사·공판부에 다수 배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전날까지 공판부 부부장검사는 2명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 이후 총 8명의 부부장검사를 공판부 또는 공판팀에 배치했다. 각 형사부에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다소 배치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