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확정한 데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재난지원금 방법론을 둘러싸고 평행선만 긋는 각종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의 정치적 파장도 일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지원 대상·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격론이 펼쳐졌던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데 이어, 이 지사 등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댜앙한 목소리들이 분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하는 추가 예산이니만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을 포함해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기보다는, 생존의 기로에 직면한 취약 업종과 계층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야말로 그들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때와 달리 '재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지난 1차 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순수 피해 대상자의 재난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발언에서 '선별', '보편' 등의 단어 사용은 최대한 피했다. 불필요한 정쟁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여지에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정부 여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파장이 일었던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설계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수성도 고려해 정부에 속도감 있는 4차 추경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 추경 때 확보한 행정적 자료를 토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행정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아닌 피해를 많이 본 집단을 선별해 '핀셋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명령 대상 12개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속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선별이니 보편이니를 나눌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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