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비공개 전환 뒤 방역·경제 균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령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가 일반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수준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사전에 경제적 타격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방역 강화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가능한 정부 예산과 실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다시 (방역 강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방역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 갖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