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 무산 시 정치적 부담에 절충점 찾아
與, 통신비 축소해 5600억 확보…野 요구 일부 수용
野, 독감백신 전국민 무료서 '취약계층 추가'로 양보
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문광호 기자 =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절박한 민생 과제를 놓고 여야가 각자 내세웠던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4차 추경 관련 여야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전선은 확대됐다.
결국 여야는 추경안 세부심사에 돌입한 전날까지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4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위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편성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에서 한발 물러서 한정된 물량 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접종 대상 및 시기를 구분하는 절충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대상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잡음이 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 단독 표결이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진통 끝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으로 남는다는 위기감을 여야가 공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이날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를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대부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목표 시한 준수를 위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낙연 신임 대표 체제에서 강조해 오던 협치 무산의 부담이 있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경우 '민생의 발목을 잡는 야당' 프레임이 우려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키로 했던 기존 안을 축소해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은 독감 백신 무상접종의 전국민 확대 주장을 거두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서명식 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 공동의 생각이 반영돼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며 "특히 역대 추경 제출로 보자면 11일 만에 최단기간 통과되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하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초기에는 상당히 양당 간에 입장이 강했지만 심사 과정을 거치고 격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협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자세로 어제와 오늘 밀도있게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정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문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