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지방채 초과발행 신속 지원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지방채 초과발행 신속 지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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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75조3000억원(47%)는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는 25조2000억원(15.6%)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7000억원(12.9%) 수준이다.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3000억원(47%)을 차지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0%가 수도권에 쏠린 상태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절반 이상인 52.2%다. 2018년 기준 수도권은 992조3000억원으로, 비수도권(910조2000억원) 대비 82조1000억원이 더 많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000억원(47%)를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 중 디지털뉴딜은 58조2000억원 중 24조5000억원(42%),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 중 50조8000억원(69%)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 예로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공공기관이나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발굴한 사업도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번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투자한다. 이번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직과 인력 보강도 지원해 협업에 힘을 싣는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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