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투자 유인 감소가 시장 정상화에 기여 기대"
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정대상지역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 수익률이 12.2%였던 다주택자는 내년 6월 이후에는 0.9% 수준까지 축소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원대 B주택을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끼고 갭투자한 뒤 10년 뒤에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해마다 집값이 10%씩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매매 차익은 약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7·10 대책 이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취득세 6600만원, 재산세 8400만원, 종부세 1억3400만원, 양도세 9억800만원 등 약 12억원이다. 이를 고려한 순수익액은 21억5000만원으로, 연간 수익률로 쳤을 때 12.2%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에는 시세차익이 크게 감소한다.
이미 취득세는 1억6600만원으로 1억원가량 높아졌다. 보유세도 재산세는 9700만원으로 1300만원, 종부세는 9억3600만원으로 8억200만원이 급증한다.
양도세도 20억4000만원으로 2.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순수익액은 9500만원까지 줄어,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