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통계 신뢰 훼손으로 정책 신뢰도 잃어"
여당 "감정원-민간 통계 직접 비교 어려워"
정부 "표본 확대 등 국민 체감 개선 노력하겠다"
부동산 통계 해석을 놓고 여야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며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는 정부승인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맹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계별로 표본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간 통계에 대한 맹신이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통계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p)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기관이) 무려 38배 차이가 나오다 보니 (정부승인) 통계 신뢰성이 훼손됐다"면서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가지고 (집권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하지만,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10억원하던 단지가 3년 만에 22억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오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계 해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에 KB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면서 "또 (감정원은 공기업이고)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 매매가격이 52% 상승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매매가격) 전체의 흐름을 보는 가격지수인 감정원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 통계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지적이다.
김현미 장관은 통계 논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감정원) 표본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05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