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대란도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23번 하고도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세대란에 대한 방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전세대란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너무 커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한다. 금융이나 시중유동성, 금리 측면의 원인일 수도 있고 주거형태 문화가 바뀌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화가 완전히 바뀌면서 세대 분화가 일어나고 고급화 되는 등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의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토교통부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세제를 비롯해서 금융정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도(임대차법)가 변경되면 초창기에 상당기간 적응이 필요하기에 조만간 좀 더 안정이 되길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추가로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도심지 호텔까지 신속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4분기에는 사실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든지 이뤄서 조만간 시장이 안정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전국적으로 억제하면서 어떻게 물량부족에 대한 공급대책을 운용 할 수 있느냐"라면서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규제를 할 생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물량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라며 "8·4 대책을 통해 층고 제한도 50층으로 높였고 용적률도 서울의 경우 500%로 높였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물량을 대폭 늘린 것 등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공급 쪽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 나타나겠지만 그것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한주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