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추진 방안 수면 위로 떠오를 듯
2016년 국토부 용역 당시 낮은 점수는 걸림돌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 나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건설) 방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 되면서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검증위 김수삼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돼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역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계획이 나온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최초로 '국가사업'으로 검토했으나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대선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을 꺼내들었던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책사업으로 이를 추진했다.
이 때 최종 후보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거론되면서 두 지역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011년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곳 모두 사업 착수 기준에 못 미친다며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또다시 꺼내면서 다시 한 번 달아올랐다. 당선 이후 박 대통령은 재추진에 나서면서 또다시 두 지역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한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간 유치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검증위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 방안이 결국 백지화 되면서 4년 동안의 추진 작업이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날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 판장이 내려지자 여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띄우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만간 가덕도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내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신공항은 동북아 물류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소모적 정쟁을 넘어 실용적, 경제적 관점에서 더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발표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와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번 검증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동남권 공항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