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만호·서울 3.5만호 포함 순증 방식"
"보증률 인하…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강화"
"3~4인 가구 '전용 60~85㎡ 중형' 신규 공급"
"일부 수도권·광역시 매매가 상승 예의주시"
"새로 집 구하는 분 어려움 송구" 전세난 사과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