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문제제기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시"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행위 차단 상시 진행"
정부는 20일 중계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달 동안 20만 3274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인은 '중계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중계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9만8227명이 접수했다. 왜 수년 내로 없어버릴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술 등으로 통해 실제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계업계의 고충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