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 지원금 지급에 신중론…재정 건전성 등 종합적 고려
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정치권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아직 (지급)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견을 내주고 계시니 그냥 저희도 의견 내신 것으로 잘 알고 있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 등 경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통과된 직후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 거론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 통과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초기 단계인 데다,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차 대유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고, 경제 위축 상황이 가시화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