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된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검토 필요
‘돈 먹는 하마’ 된 공영형 사립유치원, 재검토 필요
  • 이혜정 기자
  • 승인 2020.1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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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영형 사립 유치원의 예산 비효율 및 사립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으로 2년째 추가 지정 못하고 제자리 걸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2020.11.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125() 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질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2개소, 20182개소를 선정하여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6백만원이 증액된 28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양 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

이어 “19년과 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인력이나 구조,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프로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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