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건강검진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
검진·진단 후 정신과 등 연계 시 수가 지원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 비공개 상담↑
고위험군, 명시적 동의 없이 '사례 관리' 대상
'고용불안·돌봄부담' 20·30여성 맞춤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가 자가 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우울증 검진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제때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신설·확대한다.
상담전화는 물론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이 많은 기관에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연예인, 학생, 20~30대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2018년 4.7%였으나 올해는 3월 9.7%, 5월 10.1%, 9월 13.8%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자는 9755명으로 추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명 감소했다. 그러나 시도자 수는 7월을 기준으로 2018년보다 4.5%, 지난해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고 상담전화(1393) 건수도 지난해 8월 6468건에서 올해 8월 1만7012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3대 원인은 정신적(31.9%), 경제생활(23.7%), 육체적 질병(20.2%) 등이었는데 이는 모두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이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자살예방대책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극단적 선택 위험을 일반 국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가진단 앱에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더하고 정신건강·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 마다'에서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필요할 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진단을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선터나 정신과로 연계할 때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해 적극적인 환자 발굴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력을 현재 4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을 우선 투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 컨설팅과 감독을 강화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올해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충한다.
연예인과 관련해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 상담을 확대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곳에서 내년 8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유족에 대해선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해 중앙의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간다.
정부는 학생과 20~30대 여성 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학생 자살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했다. 부모에게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을 공유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한다.
20~30대 여성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여성에게 더 집중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원인 분석을 계속하는 한편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 홍보에 나선다.
[세종=뉴시스] 안채원 임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