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율예산 50억으로 추진
여명 의원, “이 사업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청년수당 같은 복지예산이다.”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월 3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새롭게 추진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경력자 위주의 채용시장에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 이 사업은 3개월 직무교육, 3개월 인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턴으로 업무에 투입되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월 급여(250만원 상당)가 지급될 예정임.
- 한편 이 사업은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입안한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 됐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 대표적인 일자리 경험 중심 사업들의 고용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역시 인턴으로 시작해 인턴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뉴딜일자리 : 매년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모집 공고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경험을 쌓아 다른 일자리로 발돋움하기 어려움. 또한 많은 일자리가 시민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 246명의 참여 인원 중 단 1명만 정규직 전환(0.4%)한 사업으로 대부분 참여자들이 서울시가 선정한 기업들과 마찰.
-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 서울형 강소기업에 인턴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목표 인원 400명 대비 최종 참여인원은 104명(26%) 참여율 저조.
또한 여 의원은 직무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수시채용 증가, 중소기업 등의 직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추세로 사회초년생의 구직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 3개월이라는 짧은 인턴근무 기간과 2)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점 3) 해당 회사에 취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당사자 청년들이 애물단지, 청년들에게는 경력 면에서도 경험 면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명 의원은 “ 일반적으로 인턴십은 채용절차의 하나다. 서울시가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그 회사 소속의 인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울시와 기업 간의 사업이 돼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이 사업은 청년수당의 다른 이름이며, 복지 예산으로 분류 돼야 한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