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 3차례 재난금 등 전례없는 확장재정 위기 대응"
"현실 여건 속 최선 판단 어려워"…4차 재난금 고민 관측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기도, 위기 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약한 적도 없었다"며 "정부가 4차례의 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 물꼬를 튼 상황에서 당정간 지급 방식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과 선별 병행 방식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고 했다.
이어 "K-방역의 우수성 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확인되듯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정부는 고용 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