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채 주택 공급 '속도전'…신규 공공택지 후보 어디?
25만 채 주택 공급 '속도전'…신규 공공택지 후보 어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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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서울 접근성·주택 수요 분산 효과 선정 기준
광명·시흥, 하남, 김포, 고양 화전 등 물망에
토지 수용·보상 절차, 이해관계 해결이 관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12.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12.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6월 안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신규 택지 지역이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만 가구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표면적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학습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지역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빠지면서 불거진 실효성 논란과 현금 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신규 택지가 지정될 지역이다. 서울 접근성과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서울 도심의 경계지역 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 권역에서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02.05.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02.05.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신도시가 발표 때마다 거론되는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또 고양 화전동과 김포 고촌읍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3기 신도시 1순위 후보였던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구면적도 분당신도시(1960만㎡)에 육박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결국 무산됐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1만4000가구)에 지정됐던 하남 감북지구도 유력 후보 지역 중 한 곳이다. 감북지구는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고양 화전동과 김포 고촌지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그린벨트 중 기능을 상실한 일부를 해제한 뒤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몰린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만으로는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19.7㎢ 가량 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기존에 유력지로 거론됐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깜짝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곳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커진 데다, 베드타운(Bed town)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을 두고 미흡한 교통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베드타운화 등을 우려한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보상금이 증가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교통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됐고,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신규 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 지정은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게 목적인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을 가장 고려할 것"이라며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기존에 거론된 광명·시흥과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읍 일대가 유력하다"며 "앞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 관련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신규 택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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