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16개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총리가 나서라"
전국원전동맹 16개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총리가 나서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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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실 방문 면담
"환경권 침해당한 314만 국민 위한 최소한의 보상"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2018.08.17.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2018.08.17.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원전 사고 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과 권익현 부회장, 정미영 부회장, 전라남도 이상익 함평군수, 대전시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동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후쿠시마 강진 등으로 인해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원전동맹은 지난 2019년 10월 원전 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16곳으로 구성됐다. 부산 해운대·금정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이 가입해 있다. 소속 주민이 314만명이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978년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원전 인근 지역 314만명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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