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편향적…강제 사용 반대"
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편향적…강제 사용 반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5 19: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자와 출판사 간 자유로운 계약"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할 일 아니다"

출판계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강제 사용하게 한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출판사에 불리한, 편향된 계약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출판계가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나 '수용'한 바 없음을 강조했다.

출판계는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보도자료에 기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판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라며 "애초에 정부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용역과 별개로 출판계의 통합 표준계약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의 자문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하였으나, 출판계의 우려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지난달 15일 출판단체 중심으로 만든 통합 표준계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작가 등 저작자들은 출판계가 만든 통합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대로 해야한다고 응수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권존속기간을 기존 관행으로 통용되던 '5년'을 '10년'으로 늘렸다 관련 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체부도 지난 22일 표준계약서 고시 보도자료에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권익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출판계는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는 저자, 출판사,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 계약은 여러 양식을 참고해 저자와 출판사 간 개별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만든 것은 공정하고 출판계가 만든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보도자료에 공개 지적하는 것은 참기 힘든 비난고 계약서의 어느 하나만 옳다고 강요함으로써 저작자와 출판사 간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계약주체들 간의 행위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할 일이 아니다"고 보탰다.

또 출판계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집하는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에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계는 "강제사항을 명시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출판사의 희망을 꺾었다"며 "더불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사항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는 표준계약서의 시행 또는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시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민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계는 "단 몇 백만원의 지원금에 울고 웃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출판인들에게 문체부의 이런 지침은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야 하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기백만 원의 지원금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1995-12-23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