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호 공급, 주택시장 수급구조 바꿀수 있는 수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과 함께 가격안정 효과가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도심 내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한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2·4 공급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급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