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투기의혹 전수조사…위법행위 엄중히 조치"
"담당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이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
"국민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일 오후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원들의 토지매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