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장 및 5개 지청장 참석
무관용 원칙 견지…모든 역량 집중 예정
조남관 "부동산 투기 부패의 고리 끊어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 50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검찰이 향후 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대검 및 각 지검·지청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조 대행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대검은 이날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지난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투기 세력들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먼저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송치 사건은 신속·엄정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