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집단민원 제기…하향조정 신청
서초구·제주도 기자회견서 "엉터리 공시가" 비판
국토부 "서초구 주장 사례 적정시세 아냐" 반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시작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이 이날 마감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타나는 반발 조짐을 감안할 때 작년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날 "집단민원 상당수가 우편으로 연명부를 보내기 때문에 아직 의견제출 건수가 다 취합이 안됐지만 올해는 작년 3만7000건보다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쇄도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다.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는 2017년 336건,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작년 3만741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역대 최다는 2007년 기록한 5만6355건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작년보다 70%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에도 9억원 이상 단지에서 제출된 의견이 74.3%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권에서도 의견 제출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은 곳은 노원구(34.66%),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등으로 강북권에 몰려있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와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의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개별 단지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이 최근 거래 가격을 웃도는 공동주택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초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A아파트(전용면적 80m²)는 지난해 10월 12억6000만원에 팔렸지만 공시가는 거래 가격의 1.2배인 15억38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6일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서초구가 사례로 든 A아파트는 2020년 신축된 31평형 새 아파트로 인근에 2017년 건축된 26평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 됐다"며 "해당 단지 전세가격이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이라는 실거래가격은 적정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밖에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의 두 주택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공시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때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이후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와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올해는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4월 말 결정공시 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점검단을 통해 공정성, 신뢰성 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까지 20일간 진행된 의견제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정공시 후 30일간 이의신청 주시는 의견도 철저히 살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출된 의견 중 수용된 건은 915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