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단지 빠지고 소규모 단지만 참여…흥행 실패
전문가 "현재 혜택으론 사업 유인 부족…대선 변수도"
"2025년까지 13.6만 채로 수정…목표달성에 문제없어"
"직접시행·공공재건축 비교해 결정하겠다는 단지 많아"
정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5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서울지역의 경우 5년 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지만 강남이 빠지면서 다소 김이 샌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미성건영아파트, 강변강서 구역, 중곡 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의 절반 이상을 공공에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을 발표한 후 사전컨설팅을 모집해왔다.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 신청을 했지만 참여 철회, 재건축 추진 여건 미비에 따른 반려 등의 이유로 7개 단지만 남았다. 15개 단지 중에서는 강남권의 대단지도 있었지만 민간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남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목표로 세운 물량은 5만 가구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정부 추산 물량은 2232가구에 불과하다. 현재의 1503가구에 비해서는 729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공공재건축 사업에 강남권의 대단지는 모두 빠지고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흥행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혜택 없이는 공공재건축 사업 유인이 쉽지 않아 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공공재건축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며 "공공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동의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사업의 추진 주체와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불확실성도 있다"며 "이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목표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중 일부가 공공재건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4대책을 발표하면서 5만 가구 목표물량을 제시했었다"며 "오늘 2000가구 정도 수준의 물량을 1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4 대책 이후에 2·4 대책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했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물량을 수정해서 다시 제시했다"며 "앞으로 제안 받은 정비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제안한 단지 중 상당수는 공공직접시행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 2개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