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수혜대상 폭 넓히는 방향 고민하길 제안"
"지난 10년 보편복지 기틀 닦았던 시간…희망 끈 튼튼해져"
"유치원 무상급식도 고민해야…양육부담 덜어주는 정책 일환"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 "부작용이 없을지 냉철하게 판단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이라며 "오 시장님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넘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생 안정'과 '복지의 확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집합금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겠다"고 했다.
또 "시장님이 구상한 안심소득도 경청하지만 그 고민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길 제안한다"며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복지의 확장'을 위해 "지난 10년은 누구나 세심한 공공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이었다"며 "고교 무상교육이나 입학지원금,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끈은 더욱 튼튼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 시장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다"며 "유아기 아이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과정이다. 그저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며 "서울시의회가 300번의 회의를 통해 시정의 고민과 과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삶도,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를 기점으로 또 다른 30년을 최첨단 선진도시, 글로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회의 내실화로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서울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의장으로 분명하게 밝히겠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각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여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회는 민생의 도로를 닦고 미래 서울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가는 결의로 나가겠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한 발걸음에 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