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마무리 중…다음달 초중반 발표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력 규모 1만 명에 이르는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LH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 기능과 조직개편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