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분양 50만호로 역대급…대출·세제 당정협의 속도
홍남기 "올해 분양 50만호로 역대급…대출·세제 당정협의 속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5.06 10: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규택지 선정 관련 투기행위 철저히 조사"
"강남4구 주택가격 불안 지속…서울시와 협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 입주 물량은 46만 가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 등을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공급 추진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점검했다.

"올해 분양 50만호, 역대 최고 수준…입주 물량 46만호"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은 민간·협회를 취합해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000가구 등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계획이 함께 취합돼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공공 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 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대책(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 임대 공실 물량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지난주 2차로 1만8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旣) 계획 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27일 서울 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2021.04.27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27일 서울 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2021.04.27

"부동산 대출·세제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 당정 협의 속도"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 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물경소사(勿輕小事)의 마음가짐으로 세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강남4구 부동산가격 불안 조짐 지속…서울시와 협력"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 폭이 4월 넷째 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월 셋째 주 0.06%, 4월 첫째 주 0.05%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4월 둘째 주 0.07%, 4월 셋째 주 0.08%, 4월 넷째 주 0.08%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4구 역시 3월 셋째 주와 4월 첫째 주 0.08%를 보이다 4월 둘째 주 0.09%, 4월 셋째 주와 4월 넷째 주 0.12%로 상승 폭이 커졌다.

4월 셋째 주와 4월 넷째 주 재건축 이슈가 있는 주요 지역의 동향을 보면 송파는 0.13%→0.15%, 영등포는 0.07%→0.10%, 양천은 0.08%→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4.22.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