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중심…檢송치·기소만으로도 타격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연루된 만큼,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5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총 13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수본이 본인이나 가족 투기 의혹으로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총 9명이었는데,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12명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면서 내수사 대상이 13명으로 늘었다.
내·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TF에서 일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으나 아직 정부 수사 당국에서는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다.
이들이 받는 주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범죄 사실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가려지겠지만, 경찰의 검찰 송치 및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의원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재까지 총 646건에 2796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350여명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가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